Story · Public Health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ws to fight to the end as insurer's special-police bill reaches committee

Original headline: 공단 특사경 법사위도 뚫리나…의협, 국회 앞서 "끝까지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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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우려도 최고조에 이르렀다.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사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다.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 부여돼야 한다"며 "정보를 독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비정상적 구조 도입과 수사권 남용의 허용을 당 (청년의사 (Doc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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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irst 청년의사 (Doctors News) South Korea indie ko observational
    Korean Medical Association vows to fight to the end as insurer's special-police bill reaches committee공단 특사경 법사위도 뚫리나…의협, 국회 앞서 "끝까지 항쟁"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 우려도 최고조에 이르렀다.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개회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연 바 있다.의협 김택우 회장은 "수사권은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이다. 가장 엄격한 요건과 통제 아래 부여돼야 한다"며 "정보를 독점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수사하는 비정상적 구조 도입과 수사권 남용의 허용을 당

  2. 청년의사 (Doctors News) South Korea indie ko
    Bill giving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s to the health insurer stalls amid concern“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공단 특사경법 우려 속 계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류됐다. 수사권 남용과 국민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불법 의료기관의 범죄 수법이 전문화되고 환수 실적도 저조한 만큼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다만 동일한 제명의 다른 특사경 관련 법안들이 추가로 심사될 예정인 만큼 이날 의결하지 않고 추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법사위 서영교

  3. Korea Biomedical Review South Korea obscure
    Bill granting NHIS investigative powers stalls amid concerns over abuse, civil rights

    A bill granting special judicial police powers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emains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mid concerns about abuse of investigative powers and infringement of civil rights.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e powers were neede

  4. 청년의사 (Doctors News) South Korea indie ko
    "We will prevent abuse of investigative powers": insurer proposes controls on special judicial police“수사권 남용 막겠다”…공단, 특사경 통제장치 제시

    Concerns about abuse and human rights around the introduction of special investigators.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둘러싸고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가 이어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막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공단은 16일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단속으로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공단이 제시한 통제장치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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