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y · Medicine & Biotech
Court rules that banning a funeral hall at a care hospital over "falling house prices" has no basis
Original headline: "집값 떨어진다" 요양병원 장례식장 불허…법원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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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을 허용하지 않은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며, 주민동의 역시 영업신고의 법정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월 29일 A의료법인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A의료법인은 경남 밀양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병원을 신축해 지난 2023년 10월 (청년의사 (Doctor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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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rules that banning a funeral hall at a care hospital over "falling house prices" has no basis"집값 떨어진다" 요양병원 장례식장 불허…법원 "근거 없다"
집값 하락과 주거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영업을 허용하지 않은 지자체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며, 주민동의 역시 영업신고의 법정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0월 29일 A의료법인이 밀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소송에서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A의료법인은 경남 밀양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요양병원을 신축해 지난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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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t overturns Miryang’s refusal to allow funeral hall at long-term care hospital
A court has ruled that Miryang City unlawfully refused to accept a long-term care hospital’s filing to operate a funeral hall, overturning the city’s decision and finding no objective evidence that it would lower nearby home values.The court found that the funeral hall qualified as an ancillary f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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